통합진보당 대리투표 기소자 전원 무죄 판결이 남긴 씁쓸함

정치이야기 2013. 10. 7. 21:46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아래 내용은 판결문에 대한 조선일보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 판결에 이정희·김재연 '정치탄압 밝혀져…판결 환영'" 기사 내용이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당헌ㆍ당규가 부재했고, 대리투표 행위가 가족·친척·동료 등 일정한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져 ‘위임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며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통합민주당의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으나 법으로 처벌한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무죄 판결이 곧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 없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통합민주당 강령에 나와있다. 특권 부패 정치구조 척결과 진보적 민주정치를 위하여 실천해야 할 9가지 강령도 만들어 두었다. 부정 경선은 분명한 강령 위배다.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은 분명한 민주주의의 후퇴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없이는 백성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무위로 끝날 수도 있다. 통합진보당의 정치 이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들의 실망이 크다. 우리나라 정치구태를 비판하고 척결하겠다고 외치던 정당이 그러한 구태를 답습했으니 이 어찌 백성들의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통합진보당은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 3.1운동과 민족해방운동·노동해방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 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다"고 하는데 역사와 투쟁의 현장에서 산산히 부서진 순국열사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

법의 판결은 비록 통합진보당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대해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통합진보당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 민중을 이용해 일신의 영광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통합진보당이 집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보다 몇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더불어 만약 통합진보당이 집권했을 때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따라야 한다.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국정운영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없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옆에서 참견하거나 훈수는 쉬워도 막상 직접 해볼려고 하면 안되는 게 정치다. 과거 수많은 대통령들이 국정운영을 잘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은 이가 어디 있었겠는가?

통합진보당의 그 강령들이 실천되어지는 그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비판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정말 혁신적이고 새로운 정당 이미지를 가지는 정당이 되어 제1야당을 거쳐 집권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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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의 최대 위기국면

정치이야기 2007. 11. 10. 08:20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위기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최대 걸림돌인 이회창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한나라당 내부가 흔들리고 있고 최측근인 이재오 최고위원의 막말 발언으로 박근혜 후보마저 멀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15일쯤 저 멀리 미국에서 또다른 복병이 날라올 예정이고 정말 시련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일단 2~3일 정도 이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칩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6대 대선때 보다 더욱더 치열한 대선국면 한마디로 오리무중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앞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선을 4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도 대선 후보가 정확히 누구이고 또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갖가지 연대설 난무로 지금 현 시점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보았고 얼마가지 않아 후보단일화가 되어버리면 자신이 믿고 지지할려고 했던 후보는 사라지고 새로운 후보로 바뀔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지속될 것인지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BBK 김경준씨의 귀국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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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BBK 김경준씨의 귀국 파장은

폭발력을 지닌 돌출발언은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선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상황으로 봐서 정치공작을 떠나나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선까지 김경준씨의 발언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시간도 충분치 않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의 후보의 향방
이재오 최고위원의 망말 발언과 이회창 후보의 등장으로 박근혜 후보의 행보가 각종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동요없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정치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분명치 않은 행동들로 인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최측근은 이야기 합니다.
BBK 김경준씨의 귀국으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자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주소 
높은 산을 고생하면서 힘들게 등산을 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넘어가는 숨을 참으며 때로는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반드시 정복해야 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한고비 한고비를 넘었습니다.

마지막 한고비 이를 악물고 드디어 정상에 올랐는데 정상에 올랐다는 기쁨도 잠시 @@누군가가 헬기를 타고서 편안하게 정상에 먼저 도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 어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허허허!!! 대한민국 정치판이 이런것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단 말이지요

이제는 유권자들의 심판만이 남았다
 
백성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유권자들의 한표 행사가 대한민국호를 띄우기도 전복시키기도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정도를 걷지 않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기강이 바로섭니다. 이 땅에 진정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하는 길은 유권자들의 한표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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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 또다시 소용돌이 속에..

정치이야기 2007. 11. 2. 23:09
대선 2번 실패의 경험을 맛 본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11월 7일 한나라당의 탈당하고 17대 대선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짙어졌습니다. 벌써부터 대선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11월 1일 MBC 여론조사에서 출마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지지도가 벌써 20%이상에 이르러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측 진영에서 바짝 긴장한 분위기 입니다. 여권단일화에 미온적이었던 정동영후보, 이인제후보, 문국현후보가 적극적인 구애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타를 입게되는 측은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출마가 가시화되면서 한나라당의 이회창계 일부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측에서는 2002년 대선때 남은 대선자금의 향방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소장파 의원 20명은 이회창 출마를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많은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마지막 잔고를 하기위해 2박 3일 동안 지방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오늘 떠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비쳤습니다.

좌파정권 종식을 외치며 수구보수세력 대연합의 선봉에 서서 이루지 못한 꿈을 다시한번 펼쳐보겠다는 이회창 전 총재의 구국결단이 과연 대선판도를 바꿀수 있을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과거 이인제, 정몽준 대선출마로 가장 피해를 보았던 이회장 전 총재가 이제는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으로 우뚝 솟아오를 수 있을 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는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출마가 가시화되자 적극적인 구애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회창, 심대평, 고건, 박근혜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측은 이미 한나라당 경선에서 패배했으므로 한나라당을 등지고 이회창 전 총재와 연대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므로 함부로 결정내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측이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정권교체이므로 현재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든지 보수대연합의 이회창 후보든지 정권교체 가능성이 많은 후보로 자신의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평균 57.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9~29세 55.6%, 30대 53.7%, 40대 57.2%, 50대 이상 60.2%로 나타났습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확인시에도 지지의향 밝힌 지지층이 74.2%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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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코리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대선 출마시 지지의향의 결과는 "10명 중 3명, 이회창 전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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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코리아>

라당 총재 출마시 지지의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 31.5%도 이 전 총재를 지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대보수연합전선이 구축되지도 않았는 데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은 이번 대선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어느 대선후보도 긴장감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이번 17대 대선의 커다란 변수인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 후보의 출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매 대선때 마다 이러한 돌출 변수로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던 후보들이 낙선하는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대선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선 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보다는 또다시 인물론에 의해 이번 대선을 치를 수 밖엔 딴 도리가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 감출 수 없습니다.

한달 보름 남짓 남은 이 기간에까지도 대선후보들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단일후보 결정되고 각당 후보들간의 네거티브성 정치공작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대선치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번 대선만은 제발 진흙탕 싸움 좀 그만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공약 수립하여 각 당간의 정책대결을 공정하게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금일의 성공이야기 **
만약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목표에 실제 도착 하기전에 당신이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떠올려야 한다.
 
-- Zig Ziglar(American motivational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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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vs. 김경준 진실공방

정치이야기 2007. 11. 1. 15:01
BBK 핵심인물 김경준씨의 범죄인 신병인도에 대해 미 의회의 승인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나랑을 제외한 대선 후보를 낸 모든 당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준씨의 말한마디가 17대 대선정국 판도를 하루 아침에 바꾸어 놓을 정도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일 겁니다.

BBK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김경준씨의 귀국은 안 그래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설로 술렁이고 있는 한나라당 내부에 폭풍의 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BBK 김경준씨의 귀국에 따른 각당의 표정들

-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대변인은 “대선구도의 지각변동은 이미 시작됐다”며 “주가조작 범죄의 진실은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으며 이 후보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후보가 그토록 자랑했던 경영자로서의 능력은 허구임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빨리 빨리 자수해서 광명찾자는 의미인 것 같네요. 거짓말의 유효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유효기간까지 갈것도 없이 이실직고 해라. 도덕성에 흠결을 가진이가 국가 경영자로써 자질이 있는지에 의문을 표시.

-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일제히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0%가 넘는 이명박 후보에 치명타를 안겨줄 사건이 터졌는데 환영안할 이 있겠습니까. 모두들 잔치집 분위기네요.

-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007년판 '제2의 김대업사건'이 서서히 막이 오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며 "신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김경준씨 송환을 희망하는 집회까지 하더니 마침내 보이지 않는 손의 사주를 받았는지 사기꾼 김씨가 등장한다"며 정치공작의획을 제기했다. 또한 나 대변인은 "주인공은 2002년이나 2007년이나 똑같이 희대의 사기꾼이요,  범죄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김경준을 제2의 김대업으로 만들려느 여권의 정치공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2002년 대선때와 동일한 정치공작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대업, 김경준 둘다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불과 두 달 보름 남짓 남은 대선정국에 소용돌이를 몰고올 김경준씨의 귀국은 각 당에선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동안 그가 한 말의 진실성이 어디까지 인지 검찰이 얼마나 공정하게 밝혀낼지에 대한 의문도 강하게 듭니다. 폭로만 되고 실체규명도 없이 대선을 치르게 되고 진실은 한참뒤에 밝혀지는 과거의 수사관행이 되풀이 되지는 않을런지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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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나라당의 이명박후보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김경준씨의 입으로 폭로될 사실에 대한 실체규명을 빨리해서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인을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탄로나지 않게 하기위해서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각 당들의 대선주자들도 네거티브 선거전략에만 치중하지 말고 공정한 정책대결로 경쟁하여 당선후 자신이 만들어 나갈 우리나라의 모습을 정립하는 데 얼마남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 금일의 성공이야기 **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조직을 뭉치는 접착제이다. 성공적인 팀웍과 고객관계를 형성하는데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기초가 된다 -- Connie Podesta(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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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한나라당 경선과정

정치이야기 2007. 8. 17. 18:00
한나라당의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8월19일이면 1997년, 2002년 대선에서 두 번의 쓰라린 패배의 쓴 잔을 마셔야 했던 야당 진영에서 2007년 새롭게 도전할 대선후보를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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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키뉴스에 실린 두 후보의 모습

아직까지 두 경선후보들에게서 밝혀내지 못한 의혹의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선에서 또다른 정치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둘 중 누가 대선후보가 될런 지는 아직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는 상상속에서나 존재하는 이상형의 인물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실체'는 없고 '허상'만 있는 한나라당 경선과정

이번 한나라당 경선은 '알맹이'가 없고 빈 껍데기만 있을 뿐이다. 정작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나라의 살림살이 방법들에 대한 정책제시 보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답도 없는 비리들에 대해서만 파헤치다 공사중단 상태로 공사현장을 덮어두는 식의 마무리로 끝나는 것 같다. 이것은 어쩌면 정치인들의 고도의 선거전략일 수도 있다.
정책비전 수립 이라는 능동적인 활동보다는 피혐의 사건들에 대해서 변명하고 해명하는 쪽이 더욱 수동적이면서 대처가 쉽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일관하는 고도의 '회피전술'은 아닌지.

도대체 무얼보고 찍으라는 것인지

도대체 한나라당 경선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무엇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대선후보를 선출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결국은 판단의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고 인맥이나 인간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는 주관적 기준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대의원들의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진 후보선택은 경선후 한나라당 내부에 엄청난 분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후보를 평가한 기준이 모호하면 상대방의 승리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째서 당선이 되었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슨 꼼수가 작용한 것 같다' 등등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려는 욕구가 강하게 일면서 내부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일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번 경선과정에서 '정책 대결'이라는 용어는 상실된 느낌이 든다. 오로지 '도덕성 대결' 만 있을 뿐이다. 두 후보중 누가 지나온 삶의 과정이 더 정직하고 깨끗한가를 평가하는 장이었던 것 같다.

이틀후면 한나라당에서 가장 도덕적인 후보가 탄생할 것 같다. 12월 대선까지 또다른 도덕적으로 우수한 후보와 또다시 도덕적으로 누가 더 나은지 대결을 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수한 후보에게 국정 운영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

'도덕성 대결' 보다는 '정책 대결' 펼치길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 잣대를 삼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도덕적 기준 잣대에 발목이 묶여 더 이상의 경선후보로서 검증받아야 할 일들을 간과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대통령이 된후 '무엇을' '어떻게' 할지가 경선과정에서 나와야 하는 데 허구헌날 진실을 밝히기도 어려운 것들만 붙잡고 허송세월만 보냈으니 이제 어떡한단 말인가.

'언론'들도 선거보도 행태 바꾸어야

언론들도 이제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흠짓내는 밝혀지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정당의 소식들은 보도를 자제하기 바란다. 모든 주의와 관심이 거기로 쏠려 있으니 각 정당들은 선거전략을 비뚤어진 방향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닌가. 비뚤어진 선거전략 방향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 각 당에서 수립하는 '국정운영의 방향' - 즉 상대방의 이야기가 아닌 자기당이 해야할 일 - 들에 대해서 중점 보도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도 후보자들의 '국정운영 방향'이다. 제대로된 한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언론들도 도와야 한다. 국민들은 오로지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보고할 뿐이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들에 대해서 편향된 자세의 보도행태는 근절해야 한다. 국민들도 먹고 살기 바빠서 이 언론 저 언론 기웃거리면서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어느 언론을 접하더라도 후보자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되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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