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납치, 정부대응이 중요

정치이야기 2007. 7. 21. 09:46
아프카니스탄 남부로 봉사활동을 떠났던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이 19일 오후(현지시각)에 아프카니스탄 반군 탈레반 세력들에 의해 납치되었다. 탈레반 세력은 오늘 4시 30분까지 "아프카니스탄에 파견중인 한국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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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故 김선일씨도 한국군 파병 철회를 조건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으며 결국 납치범들을 협상의 진척이 보이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게 된것이었다.

탈레반 세력은 한국과 독일이 파병군 철수관련하여 협상에 성실히 임하면 인질을 죽이는 시간을 연장해줄 용의도 있다고 한다. 정부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여 사태파악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두 사건 모두 문제의 원인은 한국군 파병이다. 그런데 정부는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에 이어 또다시 레바논에 전투병을 파병할려고 하고 있다. 반전단체인 파견반대국민행동측은 "현재 레바논은 내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한국군이 레바논의 불안전한 교전 상황에 휘말릴 수 있다" "레바논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전투병 파병이 아닌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여 파병반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의 세계화 야욕에 동반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미국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로 부터 테러 및 납치의 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들의 한결같은 요구조건은 현재 파병중인 한국군을 빨리 철수 또는 파병하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인질 납치사건도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헌법에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어떠한 난공불락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가장 먼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관계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주변국과의 관계개선등 여러가지 국가간에 유지 발전시켜야할 정책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은 나중에 하더라도 늦지않다. 지금 당장 급한것을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인질로 납치되어 있는 23명의 목숨을 구해내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해결은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로 부터 분노와 원성의 함성을 듣게 될 것이다. 2004년 정부이 미온적 이고 안일한 대처로 아깝게 목숨을 잃은 김선일씨를 정부는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외교적방법을 총동원해서 불안에 떨고 있을 우리 동포들을 반드시 구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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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사태 공권력앞에 무릎꿇다

정치이야기 2007. 7. 20. 11:30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된 이랜드 사태를 지켜보면서 약자들의 힘든 투쟁이 얼마나 어려우며 힘든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비정규직들의 기득권층을 향한 권리 쟁취와 권익보호를 위한 외침은 공권력 투입이라는 강력한 수단앞에 무기력하였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 노조원 강제해산

결국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부가 노사간 원만한 협상타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력 동원을 통해 사태해결을 하는 구태를 답습하였다. 20여일동안 계속된 비정규직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한치의 이해도 없이 정부는 물리력으로 그들을 강제해산 시켰다.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공권력 투입 해법이 아니다"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정부이 발언은 사측을 일반적으로 편드는 것으로서, 노사협상 결렬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비정규직 개악법'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이랜드 사측도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기대는 자세를 버리고, 사용자로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투쟁 현장을 항의방문 하였다.
노회찬의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들만의 문제해결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들의 20여일간의 투쟁은 향후 기타 사업장으로 확산되어 비정규직법 개악의 문제점을 알리고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YTN 기사 전문>

동영상 보기


이랜드 매장 경찰 투입…진압 거의 종료
 
비정규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랜드 그룹 홈에버와 뉴코아 매장에 대해 경찰이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해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의 진압작전이 거의 종료된 것 같습니다.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
매장에 YTN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김재형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리포트]

경찰이 오늘 오전 9시 반 전격적으로 강제해산에 들어갔습니다.

전투경찰 천 2백여 명과 경찰 특공대까지 일부 투입됐습니다.

경찰 투입 당시 상암동 홈에버 매장안에는 노조원 70여 명이 점거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후문과 2층 입구를 통해 매장으로 진입해 노조원들과 대치했는데요.

노조원들은 집기를 이용해 경찰의 진입을 막아보려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은 진입 초기 노조원들에게 자진 해산을 유도한 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오전 10시부터 노조원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바닥에 누운 채 경찰의 연행에 저항했고 매장 안에 있던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와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은 공권력 투입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매장안에 남아 있는 노조원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현장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연행한 노조원들을 분산 조사한 뒤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홍에버 매장에서 YTN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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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확장증' 군면제 사유

정치이야기 2007. 7. 19. 22:34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검증 청문회는 그동안 이후보에게 제기된 갖가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검증 청문회가 실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검증위가 의혹 해소를 과연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실효성이 제기되었다.
 
3시간동안 실시된 검증 청문회는 예상했던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준비된 답변을 듣는 식의 일방적 사실 보도 형태가 되었다. 단순히 이후보에게 과거 행적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있는 사실들에 대한 재정리 수준을 벗어나질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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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원들의 저자세 문제 있었다

이후보 검증 청문회에 임했던 검증위원들의 자세 또한 이후보의 강한 반박에 바람빠진 풍선처럼 허물어져 내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검증위원들 개인적으로 보면 만약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중 누군가 한사람이 대선 승리를 이루었을 때 자신의 입지를 고려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다 보니 질문 내용이 사실 확인 수준에 머무르고 이 후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날카로운 질문은 나올래야 나올수가 없었다.

이번 검증 청문회는 대선이라는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모의고사 시험을 치러듯이 힘든 준비과정을 거쳤어야 했으며 또한 한나라당의 입지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보에게 제기된 갖가지 의혹들에 대한 근거있는답변으로 보기엔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기관지 확장증' 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 열정적 근무

인명진목사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 '기관지 확장증' 사유로 인해 군대는 정말 가고 싶었지만 신체검사에서 탈락해 갈 수가 없었다" 라고 답변했다.
군대에 가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로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해외로 누비며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해소가 부족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 부분이다. 본선에서도 이 문제로 계속 꼬리 잡힐 여지가 충분히 있다.

옥천땅 팔리지도 않는 땅을 처남 김재정씨가 매입

정주교변호사의 팔리지도 않은 옥천땅을 처남 김재정씨가 자신이 이전등기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관련일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등기 한것 같다"고 답변했다.
아무리 처남이라 하더라고 상식적으로 팔리지 않는 땅을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반인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을것 같다.

서초동 꽃마을 매입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일

김봉헌前국제심판소장의 서초동 꽃마을 매입경위에 대한 질문에 "현대건설 재직당시정택규이사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정이사가 어디에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답변했다.
자신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정택규이사가 투자를 했다가 그 돈을 다 날리더라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을만큼 이후보가 금전적으로 초연한 사람이란 말인가?

20년전의 도곡동 토지취득 자금 출처를 어떻게 알겠는가?

박광수공인회계사의 도곡동 토지취득 자금 출처를 묻는 질문에 대해 "22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는가? 그 분(김재정,이상은)들이 돈을 만들어서 샀겠지. 그 돈의 출처를 이제와서 밝혀낼 수 있겠는가?"라고 답변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은 금액의 지출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하지만 큰 금액의 자금 출처에 대해선 대부분 기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선에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왜 범죄사실이 없다고 했나

박근혜후보의 범죄경력 사실 없다고 했는데 있는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총 4건인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법위반관련해서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나머지 3건은 회사와 대표이사인 저에게 동시에 가해지는 처벌이었다"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경제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한 것 같다. 대부분 병보석으로 나오던가 집행유예로 대부분 풀려나는 관행이 있던데 그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선 범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것 같다. 대표이사 재직시에 저질렀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자인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불법위장전입은 소시민적 생각을 한것 같다

네티즌들의 불법위장전입을 맹모삼천지교와 비교해보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못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교육만은 잘시켜보고자 소시민적 생각을 한것 같다. 지금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을 했고 살아가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있다"고 답변 했다.
정치적 야망만 없었더라도 아무런 탈없이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오늘이 올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선거운동 방향을 정책비전 제시쪽으로 선회해야

많은 의혹을 남긴채 검증 청문회는 지나갔다. 오늘이 끝은 아니다. 이보다 더 혹독한 검증질문으로 이후보를 궁지에 몰아넣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국민들이 이후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얼렁뚱땅 구렁이 담넘어 가듯 넘어가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과거 잘못에 대한 부분은 당당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수행하여야 할 정책들에 대해 비전을 제시쪽으로 선거운동 방향을 선회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개인 신상의 문제들로 발목잡혀서는 안될 것이다.

[이명박 검증 청문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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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후보 검증청문 내용

정치이야기 2007. 7.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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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저의 삶은 졸졸 흐르는 즐기는 삶이아니라 태풍 부는 노도와 같은 바다의 삶이었다" 20년 ~ 45년 전 과거에 대한 논의가 많을 줄로 안다. 기억을 더듬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다.

1.병역문제 사유(인명진목사 : 現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인명진 : 후보께서는 병역을 필하지 않았는 데 그 면제 사유는?

이후보 : 논산훈련소에서 신체검사시 기관지 확장증외 기타요인으로 퇴출당시  군의관에게 치료후 복무를 부탁했으나 거절 당했다.   
                 
인명진 : 증상이 있었습니까?
 
이후보 : 감기증상인줄알고 감기약 정도만 먹고 병원갈 형편은 못되었다.

인명진 : 현재도 그 증상이 있습니까?

이후보 : 회사 생활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로 현재는 그 증상이 없다.

인명진 : 병역검사후 1개월또는 2개월후 대구,현대건설 입사했는데 신체검사 받지 않았는지?

이후보 : 현대건설 입사시 별다른 신체검사가 없었습니다.

인명진 :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회사생활 지장은 없었는지?

이후보 : 일에 열중하다보니 건강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인명진 : 고정주영회장이 신입사원들과 술을 밤새마셨다고 하는데 이후보께서는 제일 늦게 까지 남아있었다고 하는데 건강상 문제는 없었는지?

이후보 : 내일당장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임했다.

임명진 : 기관지 확장증은 잘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는 굉장히 힘든데 격무를 견딜지 있을지?

이후보 :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생각한다. 45년전 군대를 가고 싶었던 대학생이 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팠다. 지금도 그때 아팠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병이 완쾌된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2.옥천 땅 투기 의혹관련(정주교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원,現 변호사)

정주교 : 후보께서 옥천이 행정수도 후보지로 유망하다는 개발정보를 알고 취득은 안했는지?

이후보 : 구입경위는 1977년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짓기로해서 험한 산을 사달라고 해서 부득이 사주게 되었다.

정주교 : 그때당시 옥천군 동의면이 행정수도 후보지로 된다는 소문에 투기붐이 일어났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보 : 그런 투기붐이 일어났으면 저에게 싼값으로 땅을 팔았겠습니까? 부탁을 했다는 사람이 현대건설 관제담당 이사 정택규 이고 이 일을 주관한 사람은 이장이었습니다. 그 이장이 그때 마을회관 땅을 사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정주교 : 민원성이면 회사가 사주어야지 개인이 샀는것이 의문 부하직원이 상사한테 부탁했다는 것도 의문이 드는데?

이후보 : 회사에서 비업무용토지를 살수가 없었고, 정택규이사는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직장상사를 떠나 인간적인 관계로 허물없이 지냈다.

정주교 : 옥천땅 사던 당시 서초동 땅도 동시에 샀다던데 두개가 서로 연관이 없는지?

이후보 : 옥천땅은 오지땅이다.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다면 그 땅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회사는 비업무용 토지는 살수없었다. 서초동 땅은 제가 샀는게 아니고 회사가
사서 관리한 땅이다. 옥천땅은 6개월이상 산다 안산다 실갱이를 벌인 땅이다.

정주교 : 마을 사람요청들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마을사람들은 주민들 대상으로 투표를 했는데 부결되어서 그 이후에 몇몇 사람들이 현대건설이 관광단지 조성된다는 정보를 흘려서 사게되었다는 설이 있다는데 ?

이후보 : 사실무근이다. 투기목적으로 했으면 400명이 넘는 사람이 총회를 해서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땅을 팔겠는가?

정주교 : 82년 김재정씨 앞으로 등기이전했는데 그 이유는?

이후보 : 김재정사장에게 팔아달라고 했다. 그 당시에 팔리지 않아서 김재정씨가 자신앞으로 이전등기했다.

정주교 : 그 땅에 82년 10일간 머물면서 잣나무 50만그루 식재했다는데?

이후보 : 사실이 아니다. 울산 조선소에 자주 드나들때인데 그 때 한번씩 가보았지 10일씩 머물면서 그런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정주교 : 쓸모없는 땅을 김재정씨는 왜 취득했지요?

이후보 : 팔리지 않아서 김재정씨가 이전등기를 한것 같다.

정주교 : 재산이 많았는데 구지 왜 그 땅을 팔았는지?

이후보 : 김재정씨가 비슷한일을 하고 있어서 부탁을 했더니 팔리지도 않고 해서 김재정씨가 이전등기 한것 같다.

정주교 : 3000만원 주고 샀는데 2500만원에 팔았는데 왜 이렇게 싸게 팔았는지?

이후보 : 처남이니깐 조금 싸게 줄 수도 있고 지상권이 권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냥싸게 팔았다.

정주교 : 잣나무 50만그루 심었는것은 사실인가?

이후보 : 농협에서 잣나무를 심고 산주가 일방적으로 없애면 안되니깐 그것을 근저당했다.

정주교 : 처분당시 살때보다 시세가 3배올랐는데 동일가격으로 팔아졌는데 명의신탁한것은 아닌지

이후보 : 지금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

정주교 : 이 땅을 매수할 당시 옥천군 동의면이 행정구역후보로 되었는데

이후보 : 그 소식을 듣지도 못했고 주민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더라면 팔지도 않았을것이다.

정주교 : 주위에 현대건설의 대청댐 공사현장이 있어서 그 주위 정보에 밝지 않았는가?

이후보 : 현대건설 재직당시 정보를 얻고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는 않았다. 직원들 대상으로  감찰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할 수 가 있겠는가?

3. 서초동 꽃마을 투기관련 (김봉헌:전국제심판소장)

김봉헌 : 서초동 꽃마을 구입가격은?

이후보 : 1필지당 4천 ~ 5천만원 이었던것 같다.

김봉헌 : 신동아 1필지당 4천 5천 인데 4필지는 1억 6천~2억정도 된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보 : 정택규이사가 정주영회장 지시를 받았다면서 이후보씨의 통장을 받아서 정택규이사가 관리를 했는데 이 땅을 구입해서 관리하다가 퇴직시 통장을 돌려주지 못하고 땅을 돌려주게 되었다는 확인서를 최근에 나에게 주었다.

김봉헌 : 토지의 취득가격을 알수 없었다고 했는데 토지의 취득가격을 안 시점은 언제인가?

이후보 : 정택규이사가 건강문제로 퇴직시에 저를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 땅을 주면서 처분하라고 했다.

김봉헌 : 정택규이사가 퇴직할 때 그 사실을 알게되었고 자기의 큰 재산을 맡기고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이후보 : 1977년도 이땅을 살 때는 정치는 꿈꾸지도 않았다. 오로지 회사일에 전념했다. 제가 그 땅을 산것도 아니고 회사가 그 땅을 사서 관리했기 때문에 회사가 저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

김봉헌 : 그 당시의 특별상여금 형식으로 받았습니까?

이후보 : 회사가 일괄적으로 했으니깐 과세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김봉헌 : 특별상여금을 줄때는 주주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받았는지?

이후보 : 대주주가 고 정주영회장이어서 특별히 그런절차를 밟지 않았다.

김봉헌 : 열심히 일해서 깨끗한 부를 이루었다. 부동산으로 번 돈이 과연 땀흘려 벌었다고 할수 있겠는가?

이후보 : 저는 땀흘리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 땀흘려 일한사람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4.도곡동 땅 투기관련(박광수 공인회계사)

박광수 : 도곡동 토지 취득자금출처는?

이후보 : 두분이 22년전에 돈을 어떻게 구해서 땅을 샀는지에 대해 자료를 보관하기
힘들다.  부친이 개발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김재정, 이상은 그 당시 회장님도 소가 3백마리가 넘는 농장과, 전기 설비회사를  운영했다. 부동산 전문 회사니깐 자금을 만들어서 샀겠지요. 그 돈을 정확히 밝혀내기는 힘들다. 두분이 그정도구입할 능력이 있었다.

박광수 : 도곡동 토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김재정, 이상은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 밝힐 용의가 있는지?

이후보 : 제가 밝힐 이유는 없고 그 말씀을 전하겠다. 제가 그 당시 제이름으로 사지 왜 그 사람들 이름으로 샀겠는가. 이일을 저와 관련짓는 것은 맞지않다 관계가 없다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박광수 : 두 사람의 매도 물건이 다르다. 두분의 투자금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각후 배분비율도 서로 다르다. 두사람간에 자금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면 도곡땅은 한 사람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후보 후보땅이 아니었습니까?

이후보 : 포스코 김만재 회장이 '이후보가 도곡동 땅을 사달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김만재 회장에게 직접 물어 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런 소문을 가지고 제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박광수 : 모든 자금이 서초동에 있는 한 은행에서 관리되었으며 두 사람의 자금이 한사람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액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놔두고 자금 대출받았는 이유는?

이후보 : 서울사무소가 서울 서초동에 있었기 때문에 한곳에서 관리했다. 보험회사에 장기 예금을 했는데 그 장기예금을 담보로 19억을 대출해서 사용했다. 돈을 관리하는데 손해보지 않을려고..

5.주식회사 다스관련 의혹(김명곤 現 법무법인 시티 대표)

김명곤 : 김재정씨에게 다스 시작자금, 증자금액 출처 밝혀달라. 85년 도곡동 땅 구입당시 친지에게 1억원 빌림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팜. 불과 삼년만에 6억 6천만원 마련했는데 지금의 경제적 가치는 엄청난데.  3년만에 6억 6천만원을 어떻게 마련했으며  16살 나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정서로는 사돈끼리 동업하는 경우가 없고 나이가 16살차이가 나면 동업 하는게 전혀 이해가 되는않는다.

이후보 : 이상은 회장님과 김재정사장은 같은 업종을 하면서 사업자 출입이 동일했다. 두사람다 하청업을 하면서  같은 사업장에 다녔다. 김재정사장은 이상은회장과 비슷한 나이의 형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다. 두분사이가 형님형님 하면서 다닐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거의 매일 만날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저보다 두분이 더 사이가 좋다

김명곤 : 김성우씨는 다스 지분이 전혀 없는지요?

이후보 : 모르겠다.

김명곤 : 김성우씨는 현대건설 근무때부터 알았나?

이후보 : 사장이 되었을때 입사한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김명곤 : 김성우씨가 다스에 사장을 하고 있는 줄도 몰랐는가?

이후보 : 김재정씨가 고용한것은 알고 있다.

김명곤 : 김재정씨는 이익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없다고 한다. 설립초기 2006년 2월까지 단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주주로써 제대로 대접을 받은 것 같지도 않다. 이러한 현실을 미루어 볼때 다스의 실제 주인이 김재정씨가 아니다.

이후보 :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제가 만약 저회사 같았으면 악착같이 받아갔을 것이다. 자기들것이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했다. 자기회사가 아니고서야 그런 애정을 가질수가 있었겠는가?

김명곤 : 김재정씨는 다스를 키우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는데 김재정씨가 비상근 감사로써 다스를 키우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후보 : 직접 경영에 두 사람이 참여하면 힘드므로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실무적 경영은 이상은회장이 했다.

김봉헌 : 이후보가 98년이후에 다스의 경영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후보 : 그건 참 네가티브다. 다스에 갈 필요도 없었고 가지도 않았다.

김봉헌 : 다스가 BBK에 190억을 투자 했는데 다스에 투자 권유를 한 사실이 있는가?

이후보 : 권유한 사실이 없다. 김경준사장과 창업 약속을 했다.

김봉헌 : 다스 입장에서는 김경준씨 펀드매니저를 믿겠는가 대한민국 CEO 출신인 이후보를 믿겠는가?

이후보 : 계산적으로 선택을 했을 것이다.

김봉헌 : BBK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BKK190억 투자 140억 손해를 보았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어쩔수 없이 투자한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이후보 : 한꺼번에 투자한 것은 아니고 조금씩 투자했을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은 외압에 의해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 기업의 사전조사에 의해 투자를 한다. 제가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것도 신뢰의 조금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김봉헌 :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받고있다. 의혹이 해소될수 있도록 김재정씨,이재정씨가 이 의혹을 해소할 수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6.박근혜후보가 이후보에게 질문한 내용

질문 : 서울시장재임시절 경부대운하 용역사업 시행을 지시했는지?

이후보 : 시정개발연구위원회 독자적 용역사업 수행을 한걸로 알고 있다.

질문 : 서울시 예산으로 했기때문에 선거법위반,공직자윤리법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보 : 시정개발연구위원 독자적 연구 관련해서는 저가 맡기고 싶었으면 다른곳에 맡겼을 것이다. 정치하기 위한 일과 관련이없다.

질문 : 세간에 이후보의 범죄경력이 없다고 했는데 범죄경력이 많은 것으로 나온다. 그것에 대해 해명바란다

이후보 : 선거법위반관련해서는 개인의 문제이고 나머지 3가지는 회사와 관련되어 있어서 양벌죄 적용을 받았다.

7.
네티즌들이 이후보에게 질문한 내용

질문 : 각종의혹 범여권에서 공격시 대안은?

이후보 : 먼저 감사합니다는 말씀전하고 여권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이번에 다 해소한것으로 알고있으므로  본선에 더 내놓을것으로 없을것으로 아는데 어떤 음모성 일은 극복하겠다. 국민의 지지에 의해 반드시 극복하고 정권교체 최선의 노력다하겠다.

질문 : 히딩크 감독과 아드님 사진촬영 공사구분 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후보 : 해외에서 많이 일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히딩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행사가 끝나고 돌아 가는데 아들이 급작스럽게 나와서 아들과 사진을 찍게되었다. 그당시에도 해명겸 사과를 했는데 그때 이후에 아들을 많이 나무랐다. 앞으로 주의를 주겠다.

질문 : 상단한 재산소유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는 얼마나?

이후보 : 기독교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나름대로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사람 사정을 잘안다. 서울시장 근무하면서 봉급을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지원을 했다. 앞으로 그런일에 더욱더 관심을가지겠다.

질문 : 불법 위장전입을 맹모삼천지교와 비교?

이후보 :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렸다. 맹모삼천지교는 아이에게 교육을 잘시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다녔을 것이다. 저는 좋은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지못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교육만은 살시켜보고자 소시민적 생각을 한것같다.지금 되돌아보면 부끄러운일을 했고 많은 살아가는데 참고가 되었다.

8.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관련 의혹(강훈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강훈 : 안순영씨 고대 동기라는 데 맞는가?

이후보 : 친구다. 김재정사장의 고향 선후배 사이다.

강훈 : 홍은프레닝의 첫대표이사이다. 제일먼저 친구에게 전화해서 알릴것 같은데.

이후보 : 친구지만 자유롭게 전화해서 그런이야기 할정도는아니다. 이름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더라.

강훈 : 여러명이 후보와 관련있는 분들이 홍은프레닝에 근무했는데 한분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까?

이후보 : 사장이 김재정 사장의 처남이라고 했는데 잘못되었다. 직원들은 고려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다 아는 사이도 아니다. 초기 창립시에 그냥 이름빌려준 것 뿐이다.

강훈 : 다스가 2001년 BBK 160억 투자실패후 브라운스톤 천호동 주상복합사업참여
다스가 어던 정보없이 이런 사업을 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스의 사업이 납득이가는가?

이후보 : 서울시장이 된 후 서울시장 경험과 기업경영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사람한테 정보를 줘서 사업을 하는데 정보를 줬다는게 그 정도 어리석지 않다. 이런 네가티브는 그럴것이다라는 것으로 당하고 있다. 이번 홍은 관련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제가 이런 네가티브가 한국 정치사에 있었던가 아마 없었을 것이다.

강훈 : 후보께서 지금 아무런 정보유출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저도 믿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의 의문을 해소해줘야 한다. 새로운 사업에 차용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후보 : 강남에 땅사서 주상복합을 지어면 돈번다 라는 일반적인 것이다.

강훈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께서 2002년 10월 언론인터뷰에서 2차 뉴타운 후보지에서 강북과 서남권지역으로 정하겠다고 했는 데 사실적으로 보도되었는가.

이후보 : 강남북 균형발전 시키자는 게 공약이었는데 강남이라고 해서 다 발전되었는것은 아닌데 구청장들이 항의해서 지역균형발전으로 바뀌었다. 제가 말을 할 때 잘못 한것 같다.

강훈 : 처음에 천호동을 뉴타운 개발지에서 빠졌는것 같은데 추가된 이유는?

이후보 : 구청장들이 작성해서 올라온 서류를 뉴타운 본부에서 검토한다. 서울의 대표적 집창촌를 없앨려고 개발할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질않았는데 뉴타운 개발해서 집창촌을 없애기로 합의 하고 시작되었다. 서울이 국제도시가된다. 서울이 문화도시가된다. 시민의 염원이 있었다.강동구청장이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강훈 : 20일만에 지구단위 변경이 가능한가?

이후보 : 사실 늦었다. 이제까지 민원은 한,두달 걸렸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한달에 한번 열리는데. 그래서 위원회를 확대해서 한달에 두번을 열었다. 늦어도 2주내에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강훈 : 뉴타운지정은 홍은프레닝 지정이 이 후보와 관계가 있는게 아닌가.

이후보 : 전임시장이 이미 400%-600%올렸기 때문에 지구단위선정으로 용적율 이익을 볼수는 없었다.

강훈 : 후보께서 전혀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친.인척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권고를 했었어야 한다.

이후보: 지방에 있는 회사가 사업의 다각화, 손실만회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데 제가 알지도 못하고 관여할 일도 아니다. 통상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 대통령이 되면 철저히 하겠다.

9.안강민 단장 질문내용 ( 전 서울지검장 )

안강민 : 손학규 탈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후보 : 당에서 후보 경선을 하겠다고 한 다음에 딴데 가서 정치를 하겠다고 한것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강민 : 절대탈당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탈당했는데 정치인들 말은 잘 믿지 못하겠다. 두후보가 너무 격렬하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다수 국민들이 매우불안하게 생각한다. 경선에서 실패한다면 승리한 상대방을 위해 힘써 주시겠습니까?

이후보 : 저는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정치를 할려고 이자리에 썼습니다. 저는 경선과정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밖에서 던진돌의 아픔보다 안에서 던진돌에 맞아서 아픔이 더크다. 저는 본선이 더 큰 목표이다. 협력을 할것이다 .꼭 그렇게 할것이다.

안강민 : 만약 승리한다면 패배한 후보자와 그 참모 지지자들을 껴안고 정권교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후보 : 우리를 밀어주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것이다. 한사람이라도 껴안고 가야 한다. 다소 어색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선 함께 가야하는 결심을 하고있다.

안강민 :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맹세를 약속할 수 있겠는가?

이후보 : 저는 남일에 대해 네가티브한일이 없다. 당화합차원에서 노력을 할 것이다.
어떤경우에도 함께 가도록 하겠다.

10. BBK관련 의혹 관련(권성동 변호사)

권성동 : 99년 4월 김경준이 BBK 수립당시 도왔는가?

이후보 : 김경준 사장 처음만났을 때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다.

권성동 : BBK 김경준 사장과의 관계는?

이후보 : 그 주장은 미국법정에서 기각되었다.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전혀관계가 없다고 나왔다. 검찰,김경준도 그 사실을 시인했다.

권성동 : 증권업무 생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LK이뱅크 설립한 이유는?

이후보 : 김경준사장이 금융인으로서 유명했고 사이버금융이 미래산업이 될것이라는 예상때문에

권성동 : 후보께서 고려대 후대 삼성사장 심텍사장 투자권유 사실입니까?

이후보 : 저가 소개를 한 것도 없지만 시기적으로 전혀 무관하다.

권성동 : 심텍 BBK 20억투자. 심텍은 후보를 믿고 투자했으며 식사대금도 BBK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는데

이후보 : 검찰조사에서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미 김경준사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심텍사장도 금융에 대해서 김경준사장만큼은 모르지만 전문가였다.
밥값을 제가 냈다고 하는 데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먹었는것 같다.

권성동 : 심텍이 후보의 재산 가압류를 하고 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이후보 : 검찰조사과정에서 BBK와 후보는 관련이 없다. 그 이후에 사과도 받았다.

권성동 : 후보명의 김경준에게 보낸 서신. 발송사실이 있습니까

이후보 : 서명도 그렇고 양식도 그렇고 의문이 있다.

권성동 : 후보께서 BBK운영에도 관여한 사실이 있는것 같은데?

이후보 : 검찰,금감원,본인도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이 질문은 좀 맞질 않는다.

(이동영 대불대교수)
이동영 : BBK가 의혹의 핵심은?
           
이후보 : 이 BBK가 정치공세의 중심에 와있다. 법원에서 이미 판결났는데 그 이상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없다.

이동영 : BBK가 망하고 옵셔널 벤처를 만들어서 주가조작을 해서 소액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의문이 가는것은 일반투자자들 돈을 갚고 가는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달라

※정리내용이 받아쓰다보니 부분적으로 청문회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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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조작 유혹과 공작정치 유혹

정치이야기 2007. 7. 16. 23:58
때는 바야흐르 본격적인 선거철이다.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국민들은 희망을 투자한다. 줄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선거로 파생 이익을 얻을려고 빌붙는 많은 투기꾼들이 대선 후보자 주위에 득실거린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대선 후보자들은 이러한 투기꾼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투기의 목적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투기꾼들의 도움으로 만약 집권을 하게 된다면 끊임없는 배당 요구로 시달림을 당할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추천수 조작 유혹에 넘어가다.

다음 블로거뉴스에 글을 포스팅하면서 △오늘의 헤드라인 △ 실시간인기블로거뉴스 △ 블로거뉴스 베스트 △ 가장 많이 본 블로거뉴스 영역에 자기글을 오랜 시간 노출시킬려고 노력하지 않는 블로거들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영역에 노출되어지는 시간과 비례하여 자기글이 많은 블로거에게 보여지거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음 사용자로 등록된 블로거는 누구나 다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비록 한 개 권한만 가지고 있을 지라도... 제일 처음에 블로거들에게 노출되어지는 영역은 실시간인기블로그뉴스 영역이다. 여기에 노출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오픈에디터분들의 추천 또는 일반블로거들의 추천이 필수적이다.

블로거뉴스로 기사를 송고할 때 선택한 분류에 따라 포스팅 글들이 모여지는데 블로거뉴스 메인화면의 좌측 중간부분에 나오는 분류를 클릭하면 그 글들을 볼수가 있다.
초기의 추천은 분류별 포스팅 글들이 모여 있는 페이지에서 이루어 진다.

자~ 여기에서 악마의 유혹의 손길이 뻗친다. 오픈에디터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대부분 추천수가 5개 미만이 보통이다. 그렇다 보니 주위에 다음 사용자 로 등록된 사람 몇명만 동원하면 자기의 글을 쉽게 실시간인기블로거뉴스로 올릴 수가 있다. 한 두번 이런 유혹을 경험했거나  또는 실제 그렇게 한 블로거가 많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나도 솔직히 고백하면 몇 번 그런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진적이 있다. 그럴때마다 죄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을 절대로 그런 야바위 행동은 하지 않는다.

추천수 한개가 모자라서 실시간인기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추천수 한개를 올릴수 있는 방법을 만약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현명하신 다음 블로거뉴스 기자님들은 아마 실시간인기글을 포기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작정치 유혹에 안넘어갈수 있나

서두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 할 수록 대선후보자들에게 온갖 종류의 유혹의 손길이 뻗친다.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손쉽게 파악 퍼트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진영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 대선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아마 '공작정치'일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력은 아무래도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는 것이 현실정치의 한계다.

최근 발생한 야당 대선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빼내어서 야당 후보의 선거 전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국정원 직원도 이러한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혹은 아마 인류 역사가 없어지는 날까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정권의 시녀노릇을 자청하는 간신배들이 가까이 빌붙어서 과잉충성을 하기 때문이다. 벌레같은 기생충들이 온갖 부정행위와 불법, 편법을 동원하여 선거판에 개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작정치 유혹에 안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한가지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자리에 있는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그에 준하는 처벌을 요하는 법의 제정을 요구한다.

블로그 포스팅 글의 추천수 조작과 공작정치 유혹

블로그 포스팅 글의 추천수 조작과 공작정치 유혹과는 규모면에서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는 제도적인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자는 추천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상대방의 약점을 알기위한 시스템적 접근권한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은 개인들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것이고 2차적인 방법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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