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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8 '국기에대한맹세' 바뀝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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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대한맹세' 바뀝니다.
직접쓴칼럼
2007. 7. 18. 13:51
초.중.고교 조회시간 그리고 각종 기념식 행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국기에 대한 맹세'이다. 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당시 문교부가 학생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이러한 국기에 대한 맹세는 한국과 미국에만 있는 제도라고 한다.
이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내용이 만들 당시의 시대적인 요소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현 실정에 맞게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선일보 7월7일자 보도내용에 따르면 행자부는 철학자.윤리학자.헌법학자.국문학자.문인 등 9명으로 이루어진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정 '국기에 대한 맹세문'의 검토를 마쳤고이 수정 문안을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 했으며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국기에 대한 맹서 수정 내용 ⓒ조선일보
기존 '국기에 대한 맹세'는 배타적 민족주의적인 색깔이 짙고 애국심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일부 검토위원들 의견과 일부 검토위원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려 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위원들 사이에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다고 한다.
검토위원회의 검토 최종의견에 대해 조선일보 관련보도를 인용하면
"검토위원회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애국심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없애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유’ ‘정의’란 단어를 넣었다고 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인 ‘자유’와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이기에 충성한다는 설명이다.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문구도 그래서 뺐다고 했다. ‘자랑스런’은 맞춤법상 맞지 않아 바꿨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인 '자유'와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이기에 우리는 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프레시안 17일자 보도내용에 따르면 전국 90여 개 인권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12명이 국회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는 국기법 시행령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한다.
인권단체들은 국가를 도리어 국민의 주인화 시킬 수 있는 이 얼토당토 않은 '국기에 대한 맹세' 법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기 경례와 맹세를 강제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지적, 영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 '국가의 잘못에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면서도 오히려 주권자에게 텅 빈 충성 맹세를 강요하는 일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달 27일 부터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가 시행되면 국가관이 이전보다 많이 달라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국기에 대한 맹세' 외우면서 '국가관' 생각한 사람들이 과연 몇명이나 될 지 의문스럽다. 대부분 각종 행사시 식순가운데 애국관련 식순은 빨리 넘어가길 고대하면서 딴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행사에서 시간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번 검토위원회 구성과 '국기에 대한 맹세' 변경 작업은 행정력 손실이고 비용손실이다. 그 시간과 비용으로 산더미 처럼 쌓여 있는 다른 국정현안 처리에 힘썼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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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내용이 만들 당시의 시대적인 요소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현 실정에 맞게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선일보 7월7일자 보도내용에 따르면 행자부는 철학자.윤리학자.헌법학자.국문학자.문인 등 9명으로 이루어진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정 '국기에 대한 맹세문'의 검토를 마쳤고이 수정 문안을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 했으며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 '국기에 대한 맹세'는 배타적 민족주의적인 색깔이 짙고 애국심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일부 검토위원들 의견과 일부 검토위원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려 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위원들 사이에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다고 한다.
검토위원회의 검토 최종의견에 대해 조선일보 관련보도를 인용하면
"검토위원회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애국심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없애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유’ ‘정의’란 단어를 넣었다고 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인 ‘자유’와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이기에 충성한다는 설명이다.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문구도 그래서 뺐다고 했다. ‘자랑스런’은 맞춤법상 맞지 않아 바꿨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인 '자유'와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이기에 우리는 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프레시안 17일자 보도내용에 따르면 전국 90여 개 인권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12명이 국회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는 국기법 시행령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한다.
인권단체들은 국가를 도리어 국민의 주인화 시킬 수 있는 이 얼토당토 않은 '국기에 대한 맹세' 법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기 경례와 맹세를 강제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지적, 영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 '국가의 잘못에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면서도 오히려 주권자에게 텅 빈 충성 맹세를 강요하는 일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달 27일 부터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가 시행되면 국가관이 이전보다 많이 달라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국기에 대한 맹세' 외우면서 '국가관' 생각한 사람들이 과연 몇명이나 될 지 의문스럽다. 대부분 각종 행사시 식순가운데 애국관련 식순은 빨리 넘어가길 고대하면서 딴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행사에서 시간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번 검토위원회 구성과 '국기에 대한 맹세' 변경 작업은 행정력 손실이고 비용손실이다. 그 시간과 비용으로 산더미 처럼 쌓여 있는 다른 국정현안 처리에 힘썼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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