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정당성을 가질려면

직접쓴칼럼 2008. 6. 17. 09:44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의 영향력이 일파만파로 사회를 긴장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것 같다. 정부에서도 민심을 수습하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정부당국은 어찌해야 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욱 더 정확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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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의 동향을 제대로 읽을 겨를도 없이 새정부는 신고식을 멥게 치르고 있는 셈이다. 사태의 본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권퇴진 운동으로 변하고 있다. 촛불은 희생을 뜻하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자신을 불태우며 세상을 밝히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촛불 이 촛불을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본질은 변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한 촛불시위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중앙일보 이충형.이진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정치투쟁을 본격화했다. 대책회의는 16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 방식으로 정권 퇴진까지 포함하는 특단의 실천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1+5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투쟁을 중심으로 방송 장악, 대운하, 의료 시장화, 교육 자율화, 공기업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함께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행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은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파업은 불법’이라는 정부 태도에 대해 “공공부문을 사유화하면 공공요금이, 영어 몰입교육을 하면 학원비가 치솟는다. 왜 이걸 우리 노동자 문제가 아니라고 공격하냐?”고 반박했다. 조합원들의 총파업 호응도가 예상보다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노동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해 안타깝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국민들께 미안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정치투쟁을 본격화한다'는 기사와 한겨레에 실린 기사 내용은 지금 촛불시위를 재야인사들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군중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을 쟁취하려는 일부 혁명가들이 활개를 치는 것 같다. 재야인사들이 촛불의 화력을 더욱더 세게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불태우기에 시기적절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빌미를 제공했다. 경선에서 패배한 박근혜 후보진영의 인사들을 포용하지 못한점, 불도저식의 밀어부치기, 재벌위주의 경제 살리기, 민심동향을 제대로 읽지 못한점, 대운하 사업의 고집스런 추진등.

10%대로 추락한 이명박정부의 신뢰도가 현재의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40%대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추락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눈높이를 낮추어 아래를 살피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들도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본질이 변하고 있는 시위에 더이상 참여하지 말아
야 한다. 쇠고기 문제로 인해 정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갓 태어난 새정부가 제대로 할려고 하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의욕만 앞섰지 실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것이다. 최소한 1여년 정도의 시간정도는 그들에게 부여하고 그 후에 정책에 대해서 평가해야 옳지 않을까?

10여년 동안 급진파에 의해 주도되었던 정국이 이제 수구보수파로 바뀌면서 불만이 많은 세력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현 정권을 무조건 부정해야 자신들이 산다는 논리는 대국적 견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맞지않다. 결국은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들로 돌아간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놀이개가 되어서는 안된다. 시민세력인양 각종 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노리는 썩어빠진 사고를 가진 인간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현재의 시위가 행여나 폭동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쇠고기 문제로 시작한 금번 촛불시위는 쇠고기 문제로 끝나야 한다. 다른 정치적 사안들을 촛불시위장으로 끌고갈려고 해서는 안된다. 시위에 참여한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

국력이 강해야 한다. 쇠고기 협상문제가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을 한 것도 결국을 우리의 국력이 약해서 그렇다. 국가간의 무역도 결국은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확대된다면 결국은 우리의 대미수출에도 영향을 줄것이고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의 경제도 추락할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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