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장, 충정인가 복종인가

직접쓴칼럼 2007. 9. 5. 13:20
부산국세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부산국세청장이 왜 뇌물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뇌물수수의혹에 대해서 외부인 개입 사실만 없었더라도 이렇게 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지나 않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이런일이 어찌 어제 오늘의 일이겠습니까. 국가의 녹의 받는 사람으로써 조직의 명령체계를 거역하는 것은 곧 조직에서의 매장을 의미합니다. 조직에 붙어있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지시도 마다하지 않고 따르는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지요.

이러한 조직의 속성을 마음껏 이용하는 者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짐작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오래전 이야기가 새삼 떠오릅니다. 아래쪽에서 아무리 정화를 시킬려고 노력해도 위에서 내려오는 더러운 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아랫물은 더럽혀 질 수 밖에 없습니다.

率先垂範 솔선수범 이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권력을 장악한 모든 사람들이 이 단어만 명심하면 국가 통치 체계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조사중이라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정확한 진실을 밝혀내기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끊이질 않고 있는 부도덕한 일들의 발생에 대해서 염증을 느낍니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모두들 비리척결을 외치며 서로 다투어 깨끗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온갖 비리들로 연루되어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처음부터 '비리를 100%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는 편이 비리 소식의 듣는 국민들 마음을 한결 편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지키지도 못할 약속 또는 공약남발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부산국세청장의 부산 건설업자로 부터 받은 1억원의 뇌물 수수 사건과 연관된 실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부산국세청장의 뇌물수수 경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부산국세청장이 정권 실세에 대한 충정에 의해 본인 스스로 판단에 의한 행동이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조직의 명령체계에 의한 부득이한 행동이었다면 재판부는 정상참작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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