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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8 모럴헤저드에 빠진 공무원들
글
모럴헤저드에 빠진 공무원들
직접쓴칼럼
2007. 10. 18. 21:22
국가 공무원들의 모럴 헤저드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용도로 국민의 세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고 한다.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는 아니겠지만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 전체를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 조직에 폐를 끼치고 있다.
국가의 곳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곳간의 물건을 두려움 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든 정부도 관리 책임이 많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현실에 기자들 취재마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도둑질 더 해먹을려고 그러는지 속셈이 보인다.
이런것들 잡으려고 기자가 있는 것이다. 이런놈들 뒤따라 다니면서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곳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적발되면 바로 짤라버려야 한다. 법이 솜방이이니 이런 놈들이 더 날뛰고 활개를 친다.
세금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데는 없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새는 데가 없어야 거두어도 쌓이게 된다. 쌓이는 게 있어야 경상도 사투리로 노나줄 꺼리나 있지.
세금을 고갈시키는 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노년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제로 적립하고 있는 국민연금 적자에 대해서 실정을 책임질 이는 아무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에게 그 적자를 보전시키고 있으니 그 누가 국민연금 운용을 제대로 하겠는가. 남의 돈가지고 재미삼아 돈 놀이 하다가 잃으면 또다시 국민연급법 뜯어 고치면 되는데..
국가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덕교육이 필요하다. 우스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영어,수학은 잘하는데 도덕은 영 형편없는 자들이 국가를 책임지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도덕으로 세뇌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는 국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덕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키길 바란다.
국가의 곳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곳간의 물건을 두려움 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든 정부도 관리 책임이 많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현실에 기자들 취재마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도둑질 더 해먹을려고 그러는지 속셈이 보인다.
이런것들 잡으려고 기자가 있는 것이다. 이런놈들 뒤따라 다니면서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곳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적발되면 바로 짤라버려야 한다. 법이 솜방이이니 이런 놈들이 더 날뛰고 활개를 친다.
세금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데는 없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새는 데가 없어야 거두어도 쌓이게 된다. 쌓이는 게 있어야 경상도 사투리로 노나줄 꺼리나 있지.
세금을 고갈시키는 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노년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제로 적립하고 있는 국민연금 적자에 대해서 실정을 책임질 이는 아무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에게 그 적자를 보전시키고 있으니 그 누가 국민연금 운용을 제대로 하겠는가. 남의 돈가지고 재미삼아 돈 놀이 하다가 잃으면 또다시 국민연급법 뜯어 고치면 되는데..
국가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덕교육이 필요하다. 우스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영어,수학은 잘하는데 도덕은 영 형편없는 자들이 국가를 책임지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도덕으로 세뇌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는 국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덕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키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