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칸 실적 평가 자제해야

직접쓴칼럼 2007. 9. 5. 10:30
얼마전 까지 학교에서의 '왕따'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 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뜸해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간에도 '왕따'가 존재할 수 있지요. 국제적인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UN에서 무역,금융등의 제재를 통해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버립니다. 북한이 대표적인 예에 속합니다.

정부의 아프칸 실적 평가 자제해야

'아프칸 사태의 해결을 정부가 해내었다'는 분위기가 정부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유치합니다. 마땅히 해야할 일을 수행했을 따름인데보란듯이 생색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번 아프칸 피랍민 석방의 일등공신은 정부다'라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질 않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힘으로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정부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수고했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알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칸 사태 이후 정부의 할일
 
지금 정부가 해야 할일은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발생 배경과 향후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만약 불가피하게 동일한 사태가 발생되었을때 대응해야하는 대응책등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국제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우리 피랍민들을 구출할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서 양해를 얻어내야 합니다. 독일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자국민이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탈레반측과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원칙없는 외교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년간 1,200만명이 넘게 외국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주요 테레단체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선례를 이번에 남겼으니깐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필요

이번 사태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여론과 부정적 인식은 바로 수출기업들의 매출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외교적 실책으로 밤낮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수출역군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대테러단체와의 대응 원칙을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합니다. 테러단체와의 협상은 이번 한번으로 끝나야 합니다. '테러단체와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얻어낼 수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칙없는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쌓이고 쌓으면 설마하는 사이에 국제적인 '왕따'로 전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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