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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8 모럴헤저드에 빠진 공무원들
- 2007.09.04 정부의 언론정책 재고 필요성 제기 1
글
모럴헤저드에 빠진 공무원들
직접쓴칼럼
2007. 10. 18. 21:22
국가 공무원들의 모럴 헤저드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용도로 국민의 세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고 한다.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는 아니겠지만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 전체를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 조직에 폐를 끼치고 있다.
국가의 곳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곳간의 물건을 두려움 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든 정부도 관리 책임이 많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현실에 기자들 취재마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도둑질 더 해먹을려고 그러는지 속셈이 보인다.
이런것들 잡으려고 기자가 있는 것이다. 이런놈들 뒤따라 다니면서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곳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적발되면 바로 짤라버려야 한다. 법이 솜방이이니 이런 놈들이 더 날뛰고 활개를 친다.
세금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데는 없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새는 데가 없어야 거두어도 쌓이게 된다. 쌓이는 게 있어야 경상도 사투리로 노나줄 꺼리나 있지.
세금을 고갈시키는 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노년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제로 적립하고 있는 국민연금 적자에 대해서 실정을 책임질 이는 아무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에게 그 적자를 보전시키고 있으니 그 누가 국민연금 운용을 제대로 하겠는가. 남의 돈가지고 재미삼아 돈 놀이 하다가 잃으면 또다시 국민연급법 뜯어 고치면 되는데..
국가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덕교육이 필요하다. 우스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영어,수학은 잘하는데 도덕은 영 형편없는 자들이 국가를 책임지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도덕으로 세뇌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는 국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덕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키길 바란다.
국가의 곳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곳간의 물건을 두려움 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든 정부도 관리 책임이 많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현실에 기자들 취재마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도둑질 더 해먹을려고 그러는지 속셈이 보인다.
이런것들 잡으려고 기자가 있는 것이다. 이런놈들 뒤따라 다니면서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곳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적발되면 바로 짤라버려야 한다. 법이 솜방이이니 이런 놈들이 더 날뛰고 활개를 친다.
세금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데는 없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새는 데가 없어야 거두어도 쌓이게 된다. 쌓이는 게 있어야 경상도 사투리로 노나줄 꺼리나 있지.
세금을 고갈시키는 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노년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제로 적립하고 있는 국민연금 적자에 대해서 실정을 책임질 이는 아무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에게 그 적자를 보전시키고 있으니 그 누가 국민연금 운용을 제대로 하겠는가. 남의 돈가지고 재미삼아 돈 놀이 하다가 잃으면 또다시 국민연급법 뜯어 고치면 되는데..
국가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덕교육이 필요하다. 우스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영어,수학은 잘하는데 도덕은 영 형편없는 자들이 국가를 책임지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도덕으로 세뇌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는 국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덕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키길 바란다.
글
정부의 언론정책 재고 필요성 제기
직접쓴칼럼
2007. 9. 4. 11:10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정부기관과 정부출자기관들의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기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언론통제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화 세력들이 역으로 이러한 정책을 쓴다는 것이 좀 치졸해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 주어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부는 분명히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감시와 감독이 없는 조직은 썩게 마련입니다. 언론의 감시를 받지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민행정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만 양산할 뿐입니다.
언론의 감시와 통제가 없다면 예산낭비와 부조리의 발생은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내부 감사에 의한 정화 시스템을 통해서 공무원 비리들을 척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은 비리의 사실을 은폐.축소의 유혹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부에 의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만이 해이해질수 있는 기강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언론사들의 못마땅한 부분에 대한 싸움으로 이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계신다면 더욱더 옹졸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일부 취재 기자들 몇명 때문에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는 용납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말하기 통제는 비민주적 행태
오히려 정부에서 나서서 일반일들이 쉽게 정부의 행정 상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필요 공무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 공무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의 내부 보안을 빌미로 해야 할 말에 대해서 일일이 상위 조직의 재가를 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다른 곳으로 유용은 되지 않는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 정부 여러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들은 기자들의 취재 정보를 통해서만 국민들이 알 수 가 있습니다. 정부의 보도자료는 쌍방향의 성격이 부족하지요. 기자들의 취재는 정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어지므로 쌍방향 정보입니다. 또한 기자들은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로써 행정 담당자의 어설픈 답변은 담당자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신문기사는 정부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예전에 들은바로는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신문 보기라고 합니다. 신문에 게재된 정부관련 기사는 모조리 스크랩해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시정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마트에 근무할 당시 조립식 주차장을 외부에 임대해 의류행사를 벌인적이 있습니다. 조립식 주차장을 매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지역 방송국 협찬으로 행사를 하게 되었지요.
행사기간은 일주일정도 였는데 3일째 되는날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지역신문 기자들이 들이닥쳤던 것 입니다. 불법행위를 구청에서 방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다음날 신문에 내보냈던 것이지요.
구청에서 담당자가 마트로 나왔습니다. 언론에 일단 실린 일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바로 매장을 철수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신문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신문에 실린 기사의 위력을 대단합니다. 정부의 공무원들의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재고되어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다시 한번 재고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행위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취재실 개선공사는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언론통제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화 세력들이 역으로 이러한 정책을 쓴다는 것이 좀 치졸해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 주어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부는 분명히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감시와 감독이 없는 조직은 썩게 마련입니다. 언론의 감시를 받지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민행정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만 양산할 뿐입니다.
언론의 감시와 통제가 없다면 예산낭비와 부조리의 발생은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내부 감사에 의한 정화 시스템을 통해서 공무원 비리들을 척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은 비리의 사실을 은폐.축소의 유혹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부에 의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만이 해이해질수 있는 기강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언론사들의 못마땅한 부분에 대한 싸움으로 이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계신다면 더욱더 옹졸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일부 취재 기자들 몇명 때문에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는 용납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말하기 통제는 비민주적 행태
오히려 정부에서 나서서 일반일들이 쉽게 정부의 행정 상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필요 공무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 공무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의 내부 보안을 빌미로 해야 할 말에 대해서 일일이 상위 조직의 재가를 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다른 곳으로 유용은 되지 않는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 정부 여러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들은 기자들의 취재 정보를 통해서만 국민들이 알 수 가 있습니다. 정부의 보도자료는 쌍방향의 성격이 부족하지요. 기자들의 취재는 정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어지므로 쌍방향 정보입니다. 또한 기자들은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로써 행정 담당자의 어설픈 답변은 담당자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신문기사는 정부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예전에 들은바로는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신문 보기라고 합니다. 신문에 게재된 정부관련 기사는 모조리 스크랩해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시정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마트에 근무할 당시 조립식 주차장을 외부에 임대해 의류행사를 벌인적이 있습니다. 조립식 주차장을 매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지역 방송국 협찬으로 행사를 하게 되었지요.
행사기간은 일주일정도 였는데 3일째 되는날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지역신문 기자들이 들이닥쳤던 것 입니다. 불법행위를 구청에서 방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다음날 신문에 내보냈던 것이지요.
구청에서 담당자가 마트로 나왔습니다. 언론에 일단 실린 일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바로 매장을 철수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신문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신문에 실린 기사의 위력을 대단합니다. 정부의 공무원들의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재고되어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다시 한번 재고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행위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취재실 개선공사는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